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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체포동의요구서) 가결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미국 뉴욕에서 유엔(UN)총회 관련 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22일(현지시간)까지 일정을 마치고 23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2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실은 해당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공지문을 내기 위해 검토했으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전체 295표 중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법안을 돌려보내야 하는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과는 달리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시 철회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별도의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국민적인 관심의 정도를 고려하여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대통령실은 야당의 외교 참사 주장으로 인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자, 다음 날 해임 건의문이 인사혁신처를 거쳐 대통령실에 통지되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공지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외교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단 입장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3일에 귀국한 후에 해당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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