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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윤석열 대통령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입장 밝혀

대한민국 대검찰청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응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매체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의 특활비 사용액이 과다한 것으로 지적한 데 이어, 대검찰청은 지난 6일 검찰 전체 특활비가 2017년에는 178억원, 2018년에는 143억원, 2019년에는 116억원이었으며, 서울중앙지검의 연간 특활비는 검찰 전체의 10~15%가 할당되고 있으며, 2020년 이후에도 유사한 비율로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3년 5개월의 행정소송 끝에 대검찰청으로부터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활비 등 예산 자료 1만 6735장을 제공받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의혹 시기가 아닌 2021년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한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예산 통제를 이유로 특활비 중 일부를 직접 일선 검찰청에 배정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결국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사용하는 대상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었던 것입니다.

박 전 장관은 2021년 초 특활비심사위원회를 통해 대검이 각 검찰청에 재배정하던 특활비 정기 배정금액을 장관이 직접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2021년 전체 특활비 84억원 중 31억원(37.2%)을 대검에 배정하지 않고 각 검찰청에 직접 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활비를 통한 장관의 수사 관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검찰청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으며, 시민단체들의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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