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여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양승태 대법원장 언급

여야는 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재판 공정성을 논쟁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연구회 중심의 편향적인 대법관들을 구성했다. 사법행정권 운용 과정에서 특정 판사를 서울지방법원에 장기 재직시키며 정치적 사건을 전담하게 하고, 그런 판사들이 특정 정파 관련 재판을 지연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외부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승수 의원은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특정 연구회 출신이 전체 대법관 14명 중 8명"이라며 "거기(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하나같이 정치적으로 주요 사건들에 대해 똑같은 판결을 내려왔다"고 비판했다. 김형동 의원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과연 정치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에 대해 많은 국민이 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 최형두는 "조국(전 법무부 장관) 재판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렸다"며 "조국, 현역 국회의원, 대통령 친구였던 울산시장 등 권력자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고 정의 판단을 늦추는데 어떻게 법원을 믿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너뜨렸다. 우리 법원을 세계적인 희극의 법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와 같은 여당의 비판을 정치 공세라고 맞받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