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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놓고 격렬한 충돌을 벌였다. 야당은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부당성을 주장했고, 여당은 대장동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이 대표에 대해 제기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공격에 맞서는 과정에서 긴장과 말다툼이 이어지며 국정감사는 긴장의 분위기로 가득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의원들이 있었다. 보충질의 이후에는 교정시설 문제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의미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여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후 1년 동안 어떤 지원센터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피해자 구조금도 받지 못한 현실을 고발하였고, 그의 목소리에 대한 한 장관의 직접적인 사과가 이어졌다.

조 의원은 "인터뷰에서 검사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람이지만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말에 100% 동의하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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