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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려던 여당의 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철야 연좌 농성 등 강경 대응을 펼칠 예정입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해 여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를 논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석 286명 중 반대 179명, 찬성 10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법사위로 회부하려던 여당의 안건도 재석 286명 중 177명이 반대하여 부결되었습니다.

법사위 회부 안건을 제출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이 탄핵소추안들은 이미 11월 9일에 발의되어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본회의 의제로 지정되어 본회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철회하고 국회의장께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부적법하며 위 탄핵안은 72시간이 경과하여 이미 폐기되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이들 탄핵소추안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따라서 오늘 탄핵소추안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11월 9일, 23일, 오늘까지 탄핵소추안 제출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탄핵이 목적이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방통위원회의 손발을 묶어두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여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결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탄핵소추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의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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