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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원장 공석으로 인한 사법행정 업무 지장 최소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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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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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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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석 상황에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 지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안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에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로 안 대행은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올랐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어 임명되지 못했다. 안 대행은 사법부 구성원들과 함께 재판 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에 대해서는 국회와 행정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행은 또한, 현재 판사 정원이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며, 신임법관 선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관심을 당부했다. 판사 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32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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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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