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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쌍특검법 도입은 의혹 실체규명 방해와 정치적 중립성 해칠 우려

법무부는 최근 쌍특검법 도입에 대해 의혹의 실체규명을 방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법무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볼 수 없어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기에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현재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법무부는 "해당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 이상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기소도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반부패수사를 위해 수십 명의 검사가 2년 이상 동안 5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100명 이상을 조사했으며, 이로 인해 사건 관계자 16명 중 6명이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권과 소추권은 행정부의 소관 사항으로, 특검법을 도입하는 것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관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특검 임명 방법 역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하며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 최소한의 중립성을 해치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특검이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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