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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전산화, 법사위 논의 불발로 연기될 가능성 커져

실손의료보험을 종이서류 없이 온라인상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실손보험전산화가 한 해를 넘기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의 논의 및 처리가 기대되었으나 정치 이슈로 인해 표류하게 되었다.

18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예정이었던 실손전산화가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었다.

실손전산화는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하여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종이서류를 준비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병원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초 지난 13일에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처리가 기대되었으나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가 미뤄졌다. 이는 의료계가 실손전산화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의료계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보험사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예정되었던 법사위에서는 다시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인해 야당이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면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였다.

실손전산화가 법사위에서 논의가 불발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법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0월에는 국정감사와 연말에는 국회에서 예산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손전산화는 뒷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손전산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한 이후로 14년 만에 지난 5월에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6월에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처리가 지연되면서 보험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기대도 미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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