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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집권여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인으로 지적된 대통령과 여당의 수직적 당정관계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직적인 당정관계가 지속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패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혁신위원장인 인요한은 최근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10% 감축,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배제, 국회의원의 법적 구속이나 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세비감면 등 여러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제안되어 왔던 단골적인 공약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점은 2호 혁신안의 핵심인 영남 중진의원 수도권 출마론과 동일지역 3선 연임 금지론입니다.

2호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수직적인 당정관계 혁신을 회피하고 실질적인 당 총재의 공천권 조작인 윤심 공천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사실상 3선까지만 하라는 뜻이며, 인위적인 의원 교체를 시도하면서도 의원들의 참정권과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당정관계가 혁신되지 않는다면 혁신위의 어떠한 안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당은 이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구체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정분리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12월26일 새천년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연수에서 당정분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당정분리는 당 총재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공천권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넘기는 공천권 혁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여당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당정관계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정분리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직적인 당정관계의 장애를 극복하고, 진정한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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