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헌재 심사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손준성·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175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고,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174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번 탄핵안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아 표결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재발의한 것이다. 이를 항의하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하였고, 결국 민주당이 주도하여 탄핵안을 의결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손 검사에 대해 고발 사주 의혹을 거론하였고, 이 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하였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아무리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고 정의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핵안은 지난 9월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안에 이어 두 번째로 가결되었다. 이제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들 검사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을 통해 공정과 상식, 정의를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검사의 죄가 밝혀지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며,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헌재 심사를 통해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