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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선거 때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박 판사가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을 의심하는 시선도 나왔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 판사가 관여한 명예훼손 재판 35건 중 실형을 선고한 건은 정 의원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판사의 재판 중립성은 제1의 원칙이며 어떤 법관이든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패한 뒤에는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하며 슬퍼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있다. 또한, 민주당이 패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직후에는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등의 대사가 적힌 중국 드라마 캡처 사진을 올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박 판사의 행동을 엄중하게 주의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입장문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법관들에게 중립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인 임무에 충실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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