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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비교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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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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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회

작성일 23-08-3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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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941만 명 대 1362만 명. 올해 예산 47조원과 34조원. 국무회의 발언권이 있는 특별시 수장과 외국인 포함해 1400만 명을 돌파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는 여러모로 비교 대상이다. 역대 수장 면면도 그렇고 사회적 비중도 그렇다. 지방 정부냐, 자치단체냐 하는 논쟁은 여전하지만 이들 두 기관장에게 교통, 주거, 위생, 저지대 챙기기나 잘하라고 주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언론 관계에서도 대중 정치인의 프리미엄을 누린다.

최근 김동연 지사의 증액 추경 발표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주목을 끈 이벤트였다. 올해 경기도 지방세 펑크가 1조9292억원에 달하는 데도 1432억원을 더 지출하겠다며 확장재정을 외쳤다. 정부의 내년도 긴축예산과 비교되면서 대립각이 형성됐다. 사대문 안 고도 규제를 풀어 강남북 균형발전을 꾀하고 한강 수변을 경제, 문화 자산으로 키워나간다는 오세훈 시장의 낮은 행보와도 대조적이다. 비교거리는 많다. 일본 방류수 대응에서는 더 분명했다. 오 시장은 야당을 향해 "필요 이상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며 횟집 회식에 나섰다. 김 지사는 "면죄부 시찰단이 아니라 국민검증단을 보내라"며 정부를 몰아세웠다.

기대 같아서는 정책에서 비교, 경쟁거리가 많이 나오면 좋겠다. 가령 오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심소득을 역설한다. 취약층 지원을 소득과 연계해 어떻게든 일하려는 동기를 유도하자는 것으로 오세훈 복지의 상징이다. 김 지사의 기회소득은 결이 다르다.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충분히 못 받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자는 것이다. 전임 이재명표 기본소득과의 차이가 모호한 측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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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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