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비례대표 의원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지역구 사냥을 하고 있다. 내년 22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두드리는 의원은 비례대표 47명 중 30명 이상이다. 비례대표 제도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국회로 유입시키고, 소외 계층의 정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지역구 활동에 얽매이지 않고, 권력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재선을 위해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의정에만 매진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구를 돌아다니고, 선거 운동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비례대표들이 본연의 의정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까?

비례대표들이 지역구 재선을 위해 계파에 속하기 위해 바빠하고, 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계파 보스들도 비례대표를 자신의 사람을 세우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30당 20락(30억원 당선, 20억원 낙선)"과 같은 비리가 일상화되어 있다. 전문성은 중요시되지 않고, 자리를 나눠 먹거나 시민단체와 운동권 인사들을 챙기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심지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맡았다고 해도 출신 직능단체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전에는 "전국구(錢國區)"라는 비아냥을 들었지만, 현재도 비례대표들은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21대 총선에서의 비례대표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병립형과 연동형제를 논의하다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준연동형제를 도입하여 위성정당이라는 흑역사를 만들어냈고, 비례대표 47명 중 39명이 이 사이비 정당을 통해 의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바람에 투표용지는 48.1cm에 달하게 되었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비례대표제를...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