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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현행 준연동형에서 과거 병립형으로 되돌리기로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명(非이재명)계 등 야권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거대 양당체제로의 퇴행은 안 된다는 논리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들이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도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분배하는 제도로 연동형과 병립형으로 구분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연동되므로 지역구 의석이 적은 소수정당에 의석이 배분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정된다.

2020년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는 연동형으로, 나머지 일부는 병립형으로 배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인해 위성정당의 등장이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비례대표제도를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다.

이번 합의에 대해서는 야권 일각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권은 거대 양당체제로의 퇴행을 우려하며 비례대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12월 12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앞으로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떤 제도가 적용될지 주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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