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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 실거래가 등기 정보 함께 공개

정부가 26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정보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실거래 조작을 통한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모든 미등기 거래가 실거래 조작은 아니다"라며 "최고가 거래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의 40%가 아직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는 46% 이상이 등기 전이고, 계약 후 4개월 이상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도 10%에 달했다.

지난 1월 이후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 8만8927건을 분석한 결과, 등기를 마친 거래는 전체의 60.4%였으며, 나머지 39.6%는 아직 미등기 상태였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조작을 막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올해 계약된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등기 완료 비중이 66.3%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61.3%였으며, 서울은 53.7%로 가장 낮았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46% 이상이 아직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가 끝난 거래의 계약부터 등기까지 걸린 기간은 수도권 평균 61∼120일 이내가 36.3%로 가장 많았으며, 31∼60일 이내가 33.1%, 30일 이내가 28.3%, 12일 이내가 2.1%였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 조작 방지를 위해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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