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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별도 재판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분리해서 심리할 것을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성남FC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동시에 재판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고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고, 김진성 피고인과 대장동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사건 분량을 고려해 별도의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리 경과에 따라 사건을 병합해 선고할지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대표가 피고인인 대장동·성남FC 사건을 맡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들이 대장동 사건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내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고,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한 달 정도 준비 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으며, 통상적인 위증교사 재판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인 김진성에게 여러 번 연락해 증언을 요구한 혐의이다. 이에 대해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할지를 두고 충돌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별도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이 대표 측은 김진성이 백현동 사건 관련자임을 감안해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이 대표의 재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성남FC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동시에 재판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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