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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 하차…방문진 재구성·가짜뉴스 척결에 주력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식물 상태로 회귀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위원회의 기능 회복을 이끌었던 이동관 위원장이 임기 100일을 채우지 못한 채 1일 하차했다. 이는 역대 방통위원장 중 최단 재임 기록이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척결, 공영방송 개편, 보도채널 민영화 등 주요 과제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그러나 야권 및 언론계와 언론 독립성 등을 고리로 끊임없이 마찰을 빚었다.

지난 8월 28일에 취임한 이 위원장이 가장 먼저 처리한 현안은 공영방송 개편이었다. 취임 당일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보궐이사로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다. 또한 9월 18일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측 김기중 방문진 이사를 해임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야권 우위였던 방문진 구도를 뒤집기 위한 조치였다. (다만 법원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와 후임인 김성근 이사 직무 효력 정지, 김기중 이사의 해임 집행정지로 방문진은 여전히 여야 3대6 구도다.)

가짜뉴스 척결도 이 위원장의 핵심 과제였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보도매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을 주장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원스톱 신속심의 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뉴스타파의 조작 논란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JTBC를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에 나섰으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했다.

또 다른 전장은 포털이었다. 10월 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론 왜곡 조작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범부처TF를 구성할 것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포털 사이트들의 여론 조작과 왜곡을 방지하고 규제할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도였다.

이동관 위원장의 100일 임기 동안 가짜뉴스 척결과 공영방송 개편, 포털 사이트 규제 등 다양한 과제를 속속히 처리하려 했지만, 언론 독립성 등을 놓고 야권과의 마찰은 계속되었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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