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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 (TF) 가동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등을 계기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짜뉴스에 대한 근절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악의적 행위, 특히 허위 보도 등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가짜뉴스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가짜뉴스 근절 TF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질 때문에 긴급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TF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및 통신 분야에 대한 심의와 이행 조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특히 규제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인터넷 언론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을 통해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및 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경우, 통합 심의법제와 같은 보완 입법에 착수할 방침이다.

방통위원장인 이동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을 통해 규제의 강화와 입법 개선을 통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뢰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당국 및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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