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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와 관련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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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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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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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에게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고 밝혀졌다. 이로 인해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는 실패하였으며,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실제 금품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사실적이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의문점이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된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법원인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양재식 전 특검보와 함께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실적이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여러 의문점이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을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기각 이후 입장문을 통해 "다수의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맡았을 때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80억 원 중 8억 원을 실제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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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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