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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발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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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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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작성일 23-08-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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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법원이 지난 6월 말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경위를 고려하면 이번 박 전 특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혐의 입증 자체가 가를 전망이다. 검찰은 그간 한 달간의 보강 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2014년 성남의뜰 컨소시엄 협조 청탁을 받은 시점을 그가 우리은행 임직원이 된 이후로 특정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시점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박영수 전 특검을 불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와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이르면 이날 저녁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30일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해 1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박 전 특검의 범죄혐의 자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했는가에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1차 영장 청구 때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처참한 기각 사유를 통보받았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주의 우려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구체적인 혐의가 존재하는지를 고려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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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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