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야권 비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계획을 놓고 야권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공과(功過)가 있는 인물에 대해서도 예우를 해야 한다고 박 후보자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박 후보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 논의에 관한 질문에 실제 추진 여부나 추진 주체·예산 등 모두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혔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념관을 고려할만한가"라고 묻고 박 후보자는 "전 전 대통령은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논할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전두환씨와 이 전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4·19혁명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과오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1960년 4월19일 (이 전 대통령은) 13시에 경비계엄을 선포하고 17시에 비상계엄을 또 선포하는데 그 날 하루에 (서울)시민 104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이고 내란"이라며 "위법한 계엄령에 의해서 국민을 살해한 것은 내란 목적 살인죄"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내란죄의 수괴,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승만 기념관을 만든다는 것은 곧 전두환 기념관도 곧 만들겠다는 소리로 들린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 논의에 관한 질문에 실제 추진 여부나 추진 주체·예산 등 모두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혔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념관을 고려할만한가"라고 묻고 박 후보자는 "전 전 대통령은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논할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전두환씨와 이 전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4·19혁명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과오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1960년 4월19일 (이 전 대통령은) 13시에 경비계엄을 선포하고 17시에 비상계엄을 또 선포하는데 그 날 하루에 (서울)시민 104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이고 내란"이라며 "위법한 계엄령에 의해서 국민을 살해한 것은 내란 목적 살인죄"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내란죄의 수괴,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승만 기념관을 만든다는 것은 곧 전두환 기념관도 곧 만들겠다는 소리로 들린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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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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