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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

정부가 내년도 독도주권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역사 바로세우기 예산을 되찾겠다"고 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이 독도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영토 관련 홍보 경비로 약 3억엔(27억원)을 편성했다"며 "우리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일본은 올해 일본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 정부의) 독도주권 수호 예산은 (올해 대비 내년) 25% 삭감됐고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간토대학살 등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예산도 올해 20억원에서 5억원으로 73%나 줄였다"고 했다.

박 대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면 한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라고 권고했다"며 "강제동원의 비극적인 역사를 직시할 것을 국제기구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뒤로 두고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했다.

또한 "한일관계 개선은 필요하다"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시와 반성없이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역사 바로세우기 예산을 되찾겠다"고 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사문제에 대한 직시와 근거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예산 증액을 통해 독도주권수호와 역사 바로세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실을 직시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역사 바로세우기 예산을 되찾아 한일 관계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일 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한일 관계의 개선을 이루어내고 미래에는 상호 존중과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정부와 국회는 역사적 정의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여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를 바로 세워 가는 과정에서는 진실과 정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 진실을 바탕으로 협력과 우호를 발전시키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며, 국제사회의 평판이나 지역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한일 관계의 진전을 위해 역사 바로세우기 예산을 증액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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