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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 발의…진상규명으로 진실 밝힐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으로 특검(특별검사)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래 수사외압 의혹의 책임을 물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교체를 결정한 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특검법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려 하자 이종섭 장관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그간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묵살해온 대통령은 이제야 수용할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질책했다는 박 대령의 진술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지,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던 윤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상병의 순직. 번번이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책임은커녕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니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군 사망사건 유족들은 ‘이번 사건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엄마들은 더 이상 병역의 의무를 따르게 키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며 "입대한 지 4개월 만에 차가운 주검이 된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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