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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국 막이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경제행보에 연일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앞서 제안한 경제성장률 3% 회복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민생을 위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촉구한다. 최근 정부·여당 역시 민생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으로서 경제이슈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풀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경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며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에 "최소 3%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대책 지원방안 역시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의) 핵심은 피해를 구제해주는 것(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하고 (구상권 청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구상하면 된다"며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사기 대책"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며, 경제이슈에 대한 견제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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