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혁신의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소속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혁신위원회는 이를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결의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불체포특권 포기 내용을 담은 결의를 추인했다. 다만, 불체포특권 포기는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정된다는 단서를 붙여 방탄 논란을 말끔하게 해소하지는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부 중진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상 엄연히 보장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이원욱, 김종민 의원 등 31명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며, 지도부 압박에 나섰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