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청년 예산 삭감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민주당이 청년 예산을 삭감하는 데에 도를 넘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무소불위한 권력 행사와 단독 강행이 너무 심각하여 심사 과정이 두려울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예산안에는 청년을 위한 예산으로 3028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 민주당이 주도한 일괄 감액으로 2413억 34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교육부의 한미·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복지부의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등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취업 지원과 관련된 예산인 2382억 원이 전체 삭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민주당의 무고한 청년 예산에 대한 인식과 최근 논란이 된 무지성 청년 세대 비하 현수막과 별 다를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새만금 관련 예산, 지역화폐 예산은 증액을 강행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삭감되었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특활비 예산은 감액을 요구하며 심사의 목적이 방탄임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경제적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며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예산안에는 청년을 위한 예산으로 3028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 민주당이 주도한 일괄 감액으로 2413억 34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교육부의 한미·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복지부의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등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취업 지원과 관련된 예산인 2382억 원이 전체 삭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민주당의 무고한 청년 예산에 대한 인식과 최근 논란이 된 무지성 청년 세대 비하 현수막과 별 다를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새만금 관련 예산, 지역화폐 예산은 증액을 강행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삭감되었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특활비 예산은 감액을 요구하며 심사의 목적이 방탄임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을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경제적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며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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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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