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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에 대해 비판이 나왔다. 이 결의는 사실상 새로운 방탄과 다름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결의에 대해 비판을 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는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청구에 정당한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니와, 대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약 4주 만에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을 반쪽 채택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결정을 껍데기 혁신안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들은 "국민께서는 민주당 주역의 막장 드라마를 지켜보며 뻔뻔한 민낯을 똑똑히 알게 되셨다"며 "아무리 이제 와 껍데기 혁신안을 흔들며 손짓해 본들, 진정성 없는 혁신이 될 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국회의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지난달에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토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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