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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했다는 사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SNS에 언급되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이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이 쓴 책을 추천하기 위한 글이지만, 인과 관계가 엉뚱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촉진시키지 않고 노동력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나라가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말한다. 경제가 성숙한 선진국일수록 잠재성장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미 생산요소를 최대치에 가깝게 투입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2000년대 초반에는 잠재성장률이 5% 안팎이었지만, 현재는 1.9%로 예상되고 있다(OECD 전망).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1.7%)이 미국(1.9%)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경제가 이미 성숙한 미국 경제보다 활력을 더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지표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가 조로하게 되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이유 중 하나는 저출산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0.98명으로 처음으로 0명대로 떨어졌다. 문 전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합계출산율은 20% 하락하였고, 반등한 해도 없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상승(1.19명→1.30명)한 것과 대조적이다. 물론 저출산은 정권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인 설비투자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좋지 않다. 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매우 중요한데, 최근 한국의 설비투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와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의 경제정책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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