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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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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03:39

◆ 문재인 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부처에게 지시했다. 이로써 손실보상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러한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을 일부 사실로 인정하고 성희롱 사실로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 가능하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제기한 다른 여러 의혹들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뉴욕증시 혼조 마감…다우↓·나스닥↑

뉴욕증시는 애플 등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치열한 매매로 큰 변동성을 보여 혼조세로 마감했다.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기대에 힘입어, 나스닥지수와 S&P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36.98포인트(0.12%) 하락한 3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