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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징계 심의,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영향 예상

법률플랫폼 로톡을 이용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심의가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이슈로 주목되고 있다.

19일에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에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판사 2명, 법무부 차관, 검사,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 변호사 1명, 법학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만약 징계위가 로톡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대한변호사협회의 기존 징계는 취소될 것이다. 그 이후 변호사들은 자유롭게 법률플랫폼을 활용해 스스로를 알리고 의뢰인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기각된다면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행정소송 등의 긴 싸움을 벌여야 하며,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은 서비스 영위가 어려워질 것이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추진으로 인해 변호사 회원 수가 급감하고 수익이 악화되면서 임직원을 절반 가량 내보내야 했다.

이전에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5월 법률플랫폼을 겨냥해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2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로톡 서비스가 시작된 2014년 이후 10년 가까이 변호사들과의 갈등이 이어져왔다. 이번 법무부의 심의 결과는 리걸테크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변호사와 법률플랫폼 간의 조화로운 협력관계의 확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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