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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심사 논란…국정감사 집중 이유 사라져 "맹탕 국감"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심사를 위한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이달까지만 하기로 한 것이 논란이다. 다음달 시작되는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에 의원들이 집중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맹탕 국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20일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한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분야 및 방법 자료에 따르면, 중앙당은 각 의원을 의정활동(380점)과 기여활동(250점), 공익활동(100점), 지역활동(270점) 등 총 네 가지 분야에서 평가할 예정이다. 의정활동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입법 수행 실적, 상임위원회 수행 실적, 성실도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정성과 정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문제는 의정활동 평가 대상이 2020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로 설정된다는 점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활동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민주당 관계자는 "21대 국회 활동과 관련된 선출직 평가 결과를 12월에는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겨야 하다 보니 일정상 부득이하게 국정감사를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두고 아이템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던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한 초선 의원실 보좌관은 "공천이 중요한 의원들 입장에선 국정감사보다는 의원 평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벌써 일부 의원실에선 국감을 준비하던 인력을 지역사무실로 파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지도부와 국무위원 출신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조항도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실상 입법 실적이 전무한 이재명 대표에게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은 선출직 평가 하위 20% 의원을 대상으로 공천심사에서 전체 점수의 20%를 감면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으로 인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정한 공천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국정감사와 의원 평가 사이에서 어떤 우선순위가 정해질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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