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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강규태 부장판사 사표 낸 이유에 대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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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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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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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다 사표를 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고의 지연 등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규태 부장판사는 최근 서강대 법학과 동기 단체 대화방에서 본인의 고향이 전라남도 해남인 것을 놓고 오해에 시달렸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최진녕 변호사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서 밝혔다.

최 변호사가 공개한 메시지 일부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약 40여명이 있는 대화방에서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대로 2월 19일 자로 명예퇴직을 한다"며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으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해라는 것인지 참으로 원망스럽다"며 "그래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강 부장판사의 메시지를 "본인의 고향으로 오해받은 데 대한 서운함, 또한 증인이 5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원님 재판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지난해 1월부터 심리하고 있으며 내달 초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내렸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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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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