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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전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표결 기한을 넘겨 처리되지 못한 채로 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계속 사용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연말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방송통신위 의결 절차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언론·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는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검사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가볍게 사용하여 의회의 권한을 전쟁 수단으로 만들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한, 본회의를 열어준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중립 의무를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정된 본회의 일정이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75년간 이어온 국회 관행과 합의 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에서 탄핵안이 처리된 인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검사까지 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적은 탄핵 카드를 계속 사용한다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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