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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을 기만하다고 비판받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만만하게 여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렇게 국민을 대놓고 기만한다니 놀랍다.

어제 민주당은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거짓말이다. 이런 뻔뻔한 행동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달고서야 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무슨 권리와 자격으로 검찰의 체포·구속영장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걸까.

아마도 그들도 이런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는지 갑자기 국민을 언급한다.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 건가.

그들이 말하는 국민은 일반 국민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강성지지층만 국민으로 보는 건지는 모르겠다.

사실 말로 할 게 없다. 민주당의 결의안은 단순히 당의 이해와 입맛에 따라 영장의 부당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영장 건별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데, 도대체 기존 입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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