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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률 3% 회복은 민생을 위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국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며 경제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제성장률 3% 회복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민생을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와 여당도 민생을 강조하며 경제 이슈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돈을 풀 수 없다는 생각은 경제 운영을 할 수 없다"며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소 3%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정부와 대화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자신이 없거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의 핵심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정액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하면 된다"며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며 진정한 전세사기 대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민생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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