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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재원 문제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내년 중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급여화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했지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실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간병비 급여화가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재원 투입을 요구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해 월 최대 500만원 수준"이라며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로 요양 간병 부담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줘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당시 민주당 후보) 양측이 공약한 사안이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매년 10조원 이상의 비용을 간병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병 지옥, 간병 파산, 간병비 폭탄 같은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통해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에 요양병원 간병 급여추진 태스크포스(TF)를 보건의료지원실 산하에 설치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정책을 실제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불만을 품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청한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 문제에 대해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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