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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2021년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취소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1년에 내린 금강과 영산강 유역 다섯 개 보에 대한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2년 전 이루어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을 부적절하게 분석한 절차적 결함이 있었다는 판단으로 이뤄졌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어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금강의 백제보와 영산강의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고,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영산강의 죽산보는 해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여 해체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물관리위의 민간위원장인 배덕효는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예전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에서 비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성급한 보 해체 결정을 수정한 것"이라며 "보 해체 결정은 사회적 영향과 중요성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분석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보 처리 방안은 이러한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4대강 보 운영의 정상화와 지류·지천 정비 등 차원의 대책 마련,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홍수 방지대책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가물관리위는 이날 환경부에 보 해체·개방 결정의 취소를 반영하여 2030년까지 시행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국가물관리위의 결정으로 15년 이상에 걸친 4대강 사업 논란은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어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본류를 정비하고 16개의 보를 만들어 이수·치수 기능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가의 하천을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으로 이뤄진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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