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가 국회의 임명동의안을 통과함으로써, 9월 말에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이 두 달 넘게 공석이었던 대법원장 자리가 드디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제17대 대법원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나, 정년이 70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 후보자는 약 3년 반 정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김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이후,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하고 낙마하였으며, 이로써 대법원장 자리는 75일간 공석이었습니다. 대법원장은 법률에 따라 국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장 공석 기간 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중단되어 법원의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지난 8월 10일 이후 3개월 이상 정지되다가 지난달 11월 23일에 재개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부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대법원은 김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안철상 선임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고려하다가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임 대법원장 취임으로 인해 전원합의체 운영도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 후보자는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고, 합리적인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임 대법원장 임기가 시작되면 재판 지연, 압수수색 사전심문 제도 등 대법원의 주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