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생태전환교육 지원 폐지 조례의 집행정지 결정 내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사이의 갈등 속에서 생태전환교육 지원 폐지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18일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대법원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될 것입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안과 학교환경교육 지원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를 의결하고, 대안으로 학교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농촌유학과 생태전환교육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여, 해당 조례에 따른 기금 운용이 적절하지 않고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판단하여 학교환경교육 조례로 대체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두 조례의 상위법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환경교육 조례가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시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구한 당시,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학교환경교육조례에서 정의한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은 근거법령이 다르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9월 27일 의장 직권으로 이를 공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소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시교육청은 노동조합 사무소의 면적 범위를 제한하는 위 조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조례는 노조 사무실 크기를 인원에 따라 30~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시교육청은...
시교육청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안과 학교환경교육 지원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생태전환교육 지원 조례 폐지를 의결하고, 대안으로 학교환경교육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농촌유학과 생태전환교육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여, 해당 조례에 따른 기금 운용이 적절하지 않고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판단하여 학교환경교육 조례로 대체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두 조례의 상위법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환경교육 조례가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시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구한 당시,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학교환경교육조례에서 정의한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은 근거법령이 다르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 9월 27일 의장 직권으로 이를 공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소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시교육청은 노동조합 사무소의 면적 범위를 제한하는 위 조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조례는 노조 사무실 크기를 인원에 따라 30~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시교육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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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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