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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법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사태로서, 헌정사에서는 두 번째로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사례이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는 대법원장 공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의 낙마는 비교적 온건한 성향을 가진 보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의 결과로 이를 맞은 측면이 많다. 따라서 새로운 후보자도 야당의 당론 부결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이미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을 주도한 것이 진보 성향의 김선수 대법관을 대법원장 권한대행으로 만들기 위한 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 295명의 의원 중 118표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으로 부결했다. 현행법상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과반을 가진 168명의 의원들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후보자의 낙마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가족 재산 형성 과정, 역사 인식, 성인지 감수성, 보수적인 판결 성향,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로 삼아 부적격함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논란이 이 후보자의 결격사유로는 치명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으나, 이는 부족한 지지였다.

이러한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가 현실화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당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여야는 대법원장 임명 등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협력해왔으며, 35년 만에 발생하는 대법원장 공백사태는 역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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