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5년 만에 감액 추경 발표
대구시, 25년 만에 감액 추경 시행...외환위기 이후 처음
대구시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 이후 25년 만에 감액 추경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대구시는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하여 연말까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을 완전히 상쇄하고, 지출 구조를 조정하여 연말에는 불용액을 정리하는 추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올해 예산은 원래 10조 7307억원이었던 것이 10조 3730억원(2022년 10조 6246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상, 이는 예산 감액을 의미합니다. 대구시의 예산이 줄어든 것은 1998년 이후 25년 만의 일입니다.
대구시가 감액 추경에 나선 이유는 올해 거둬들이는 세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62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목표로 한 지방세 3조 6780억원 중 10.6%(3892억원)를 걷기 어려워졌으며, 정부로부터 받기로 약속되어 있던 보통교부세 2304억원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기금을 당겨쓰면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겠지만, 빚을 지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며 "책임감 있게 재정 운용원칙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채무 2000억원을 갚아 특별·광역시 중 2위이던 채무비율을 낮추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는 감액 추경 결정 이후에도 유지될 예정이며, 지방채 조기 상환계획은 잠시 보류되기로 했습니다. 황 실장은 "민선 8기 동안 채무비율 감축과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0)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 이후 25년 만에 감액 추경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대구시는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하여 연말까지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을 완전히 상쇄하고, 지출 구조를 조정하여 연말에는 불용액을 정리하는 추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올해 예산은 원래 10조 7307억원이었던 것이 10조 3730억원(2022년 10조 6246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상, 이는 예산 감액을 의미합니다. 대구시의 예산이 줄어든 것은 1998년 이후 25년 만의 일입니다.
대구시가 감액 추경에 나선 이유는 올해 거둬들이는 세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62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목표로 한 지방세 3조 6780억원 중 10.6%(3892억원)를 걷기 어려워졌으며, 정부로부터 받기로 약속되어 있던 보통교부세 2304억원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기금을 당겨쓰면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겠지만, 빚을 지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며 "책임감 있게 재정 운용원칙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채무 2000억원을 갚아 특별·광역시 중 2위이던 채무비율을 낮추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는 감액 추경 결정 이후에도 유지될 예정이며, 지방채 조기 상환계획은 잠시 보류되기로 했습니다. 황 실장은 "민선 8기 동안 채무비율 감축과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0)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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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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