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협상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 "정치싸움에 이용되기만 하는 것" > 정치

노란봉투법 협상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 "정치싸움에 이용되기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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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8 05:31

기업들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대책 부재에 대한 답답함

한 경제단체 임원은 "기업들이 정치싸움에 이용당하는 것이 매우 답답하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더욱 답답하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진행 중인 정쟁에 지친 것입니다. 이번 달에 개최되는 정기 국회에서 최대 갈등의 터전이 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노란봉투법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큰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관계를 예전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형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서도 파업 만능주의가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어 기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우려하는 점으로, 노사간의 역학관계가 노동자 중심으로 편향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요 기업의 노무·인사 담당 임원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원·하청구조를 넘어선 파업이 가능해지는 점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정쟁 결과가 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천막농성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노란봉투법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