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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가 미뤄지면서, 재계가 큰 고민을 하고 있다. 재계는 이 법 도입 논의 초기부터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명해왔지만, 지난달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주도로 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2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28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노란봉투법 거부권 심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재계는 당초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 법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정부가 법을 공포해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이에 경제 단체의 한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마감 기한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조마조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는 민간주도 성장 정책과도 어긋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인 이정식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시사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에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표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번 국회에서 자동으로 이 법은 폐기된다. 재계의 판단으로는 국회 의석 구조상 노란봉투법이 재투표로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인 이유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재계와 정부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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