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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로 쌍특검법을 재표결하라"

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쌍특검법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국회로 넘겼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를 통해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결정을 통상 보름 이내에 처리해왔다"며, "민주당은 쌍특검법의 재표결에 민주당의 신속한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 원내대변인은 "내일 본회의에서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민생법안의 표결도 있지만, 쌍특검법의 재표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해 2월과 3월에도 쌍특검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을 패싱한 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며 "특검법은 그 동안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는 관행이었지만 민주당은 이 관행을 무시하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로 보여 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돌연 재표결을 미루며 설 연휴가 지난 이후에야 발을 한 발 뺀 셈이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시급한 민생 문제조차 무시하고 쌍특검법에만 집중하는 민주당의 태도로부터 쌍특검법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재명 방탄과 총선용 여론 조작 등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쌍특검법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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