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대검찰청, 내년 총선 출마 선언한 현직 부장검사 전보 조치

대검찰청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현직 부장검사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검사를 지방 고등검찰청으로 전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검은 이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9일, 대검은 김상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 부장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인사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이같은 조치를 이유로 밝혔습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부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8일, 김 부장검사는 내년 4월에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1월 6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는 글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김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며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정치활동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후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사윤리강령 제3조에는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않으며 직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9일, 대검은 김 부장검사와 함께 박대범 마산지청장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광주고검으로 인사 조치했습니다. 대검은 박 지청장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가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총선 전에 모든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강력히 감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