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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립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경력이 없는 김 후보자의 위원장 적격성에 대해 야당이 거센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논점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입니다. 김 후보자는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5년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한 후 2013년까지 검사로 일했습니다. 이후 김 후보자는 약 10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뒤, 지난 7월 3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 후보자의 경력에는 방송·통신 분야의 경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검사나 변호사 시절에 방송·통신 관련 사건을 처리한 적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법률 지식이나 규제 관련 경험을 토대로 맡겨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동관 전 위원장이 주도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이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여당 인사인 이상인 부위원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결정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여당 3인, 야당 2인 총 5명으로 구성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현재 시급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법원 판단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될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회의 소집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2인의 심의·…Please delete the email and journalists name and write a Korean article within 1500 characters based on the following."라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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