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최소 개헌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최소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세 가지를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극단적인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개헌 방안으로 원포인트 개헌론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헌안은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입니다. 축사에서 김 의장은 개헌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피하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국정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책임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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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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