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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바꾸는 최소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여야가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서 전면적인 개헌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인 원포인트 개헌론을 새롭게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많기 때문에 개헌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면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최근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문제를 놓고 여야의 내부 사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며 "특권을 줄이는 것으로 국민의 정치적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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