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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수준의 개헌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현행 5년 단임제의 역사적 역할이 이미 다했고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 향상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입될 것입니다.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미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폐지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앞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것임을 선언했지만, 이는 자발적인 약속에 불과하며, 폐지를 위해서는 성문화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개헌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여야가 모두 찬성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결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의 개헌안 제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정당과 국민의 찬반을 존중하고 최소한의 갈등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들이는 최소 수준의 개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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