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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연이은 담화에서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쓴 것을 두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관계를 민족에서 국가 간 관계로 변경시키려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여정은 두 차례에 걸친 담화에서 우리 국방부를 대한민국의 군부라고 지칭해 더욱 명확하게 국가 간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태 의원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관계로 변경하려 한다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후 30여년 간 유지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근본적으로 뒤집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도 그에 대응한 입법, 제도적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태 의원은 북한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이 고(故) 정몽헌 회장 20주기를 맞아 추진한 방북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외무성 차원에서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태 의원은 "지난 1일 북한 외무성은 현정은 회장의 방북에 대해 선제적으로 불가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방북 등 남북문제는 통상 대남기구가 입장을 낸 관례를 벗어나 국가 간 관계를 다루는 외무성이 전면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이어 "(북한 외무성이 낸) 담화문에는 우리 국가에 입국하는 문제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라며 기존 남북 특수관계에 입각한 남조선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의미심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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